|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080 |
|---|---|
| 시행일자 | 2023-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3.20-9000 |
| 품명 |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Sagger(양극재 소성용 내화갑); DJY-A 422G12 |
| 물품설명 |
- (개요) 알루미나를 기재(50% 초과)로 하여 실리카,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등을 혼합, 성형 및 소성(약 1,500℃)하여 만든 뚜껑이 없는 박스형상의 토갑(saggar)[크기: 가로 약 33cm × 세로 약 33cm × 높이 약 8cm]
- (용도) 리튬 2차전지의 양극활물질 제조과정에서 고온 열처리에 사용되는 용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903호의 용어는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ㆍ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제6903.20소호의 용어는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제품으로서 “(1) 제6902호의 내화제품과는 달리 대개 영구적인 고정물이 아닌 물품[예: 레토르트(retort)ㆍ반응통ㆍ도가니ㆍ큐펠(cupel)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물품ㆍ머플(muffle)ㆍ노즐(nozzle)ㆍ플러그(plug)ㆍ버너분사관(burner jet)이나 이와 유사한 노용 부분품 ; 소성(燒成) 중 도자기의 지지물이나 격리재로 사용하는 토갑(土匣 : saggar)ㆍ스탠드ㆍ그 밖의 노용 물품 ; 쉬드(sheath)ㆍ막대(rod) ; 도가니용의 스탠드 ; 잉곳용 몰드 ; 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ㆍ롤러ㆍ블랭크(blank)ㆍ성형도구ㆍ항아리 ; 등]”을 예시함 - 또한 관세율표 제69류 제1절 해설서 총설에서 “(B) 내화제품(제6902호와 제6903호) : 즉, 야금·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섭씨 1,500도 정도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燒成)한 제품들이다.”라고 해설하면서 내화제품의 주요 형태로 “(1) 보오크사이트(bauxite) … 홍주석(andalusite)(규산알루미늄)ㆍ소결한 알루미나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고(高)알루미나성 내화제품”의 것이 있다고 해설함 - 본 품은 리튬 2차전지의 양극활물질 소성 공업용의 토갑(sagger)으로, 알루미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내화성 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3.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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