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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65
시행일자 2023-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5090
품명 POWER RELAY ASSEMBLY; 37514-ES00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Relay(Main Relay 2개, Precharge Relay 1개), Current Sensor, Fuse, Precharge Resister, 커넥터 등이 하나의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구성된 제품임.(전압 : DC 270V)
-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배터리로부터 모터로 연결되는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차단하기 위한 개폐 및 충전 기능 등을 수행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등에서 컨트롤러의 신호에 따라 배터리로부터 모터로 공급되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기이므로, ‘기타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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