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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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XPC Ultra |
| 물품설명 |
사탕수수박, 당밀, 대두피, 밀기울을 혼합하여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로 발효시킨 후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단미사료/식물성-섬유질류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식물성-섬유질류”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단미사료로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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