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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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4.22-0000 |
| 품명 | Red pepper, ground or crushed; CHILI GARLIC SEASONING |
| 물품설명 |
ㅇ 원상의 씨가 함유된 잘게 부순 고추(Chili) 89%에 초산 5.3%, 마늘 4%, 식염 1.6%, 잔탄검, 보존제(소브산칼륨, 산성아황산나트륨) 등이 혼합·조제된 적색계 묽은 페이스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 포장(내용량 : 226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22호에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캡시컴(Capsicum)속의 것은 일반적으로 Capsicum frutescens나 Capsium annuum종에 속하며, 칠리(chilli)와 파프리카(paprika)의 두 개의 주요 그룹을 포함한다. 많은 변종(Cayenne pepperㆍSierra Leone과 Zanzibar pepperㆍSpanish와 Hungarian paprika 등)이 있다. 피멘타(Pimenta)속의 과실은 쟈마이카 후추(clove pepperㆍEnglish pepper와 allspice로 알려져 있다)를 포함한다. 이들 과실은 쓰고ㆍ냄새가 독하고ㆍ맵고ㆍ오래가는 맛을 지닌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운 맛을 갖지 않은 캡시컴속의 다른 변종도 있다(예: Capsicum annuum var. grossum).”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전체성분 중 고추(89%)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 고추의 함량 및 특성을 고려할 때 잘게 부순 고추에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4.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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