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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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0-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무쉬 실리콘 치아발육기 ; Mushie Teether |
| 물품설명 |
- 가로 75 × 세로 130mm 크기의 실리콘 재질의 유아용 치아발육기로 원형 손잡이가 있고 토끼 얼굴의 형상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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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치아발육기는 “유치가 나기 시작하여 잇몸이 간지럽고 아픈 증세를 해소해 주려고 아기의 입에 물리는 기구”[출처: 네이버 국어사전]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로 볼 수 없어 제950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제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젖꼭지(젖먹이의 젖꽂지)”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리콘 재질의 유아용 치아발육기로 디자인,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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