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078 |
|---|---|
| 시행일자 | 2023-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① AIR-INTAKE ASSY ; 28138-P4400
② AIR-INTAKE ASSY ; 28138-L1600 ③ AIR-INTAKE ASSY ; 28138-L1400 |
| 물품설명 |
① AIR-INTAKE ASSY ; 28138-P4400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의 Throttle Body와 공기필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S자 형태의 플라스틱 중공 제품 - 엔진 크랭크 케이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엔진 공급 통로 및 캐니스터에서 포집된 유증기의 공급 호스와 연결되는, 한쪽 면이 넓적하고 니플이 2개인 플라스틱 제품이 측면에 부착됨 - 횡단면이 원형이며 진동 흡수 등을 위해 중심부 일부가 주름진 형태임 ② AIR-INTAKE ASSY ; 28138-L1600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엔진의 Throttle Body와 공기필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L자 형태의 플라스틱 중공 제품 - 엔진 크랭크 케이스에서 나오는 연소배기 가스의 엔진 공급 통로와 연결되는 한쪽 면이 넓적한 니플이 측면에 부착되어 있고, 진동 흡수 등을 위해 중심부 일부가 주름진 형태이며 횡단면이 원형임 ③ AIR-INTAKE ASSY ; 28138-L1400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엔진의 Throttle Body와 공기필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길쭉하게 뒤틀린 형상의 플라스틱 중공 제품 - 엔진 크랭크 케이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엔진 공급 통로 및 캐니스터에서 포집된 유증기의 공급 호스와 연결되는, 한쪽 면이 넓적하고 니플이 2개인 플라스틱 제품이 측면에 부착됨 - 횡단면이 원형이며 진동 흡수 등을 위해 중심부 일부가 주름진 형태임 ※ 재질 : Thermo Plastic Polyester Elastomer ※ 제조 공정 : Blow Molding → Inner Diameter Control → Hose Drilling → Nipple Welding → Final Control → Package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배기파이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3호에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나, - 쟁점 물품은 관 형상의 중공 제품 측면에 구멍을 뚫은 후 니플을 부착한 것으로서, 이는 관에 다양한 형태의 연결구류를 끼우고 다시 관을 연결하는 일반적인 제3917호의 가공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쟁점 물품은 엔진으로 흡입되는 외부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는 흡기 호스로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된 조립품이며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 본 물품을 차량용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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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