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518 |
|---|---|
| 시행일자 | 2022-09-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 품명 | FROZEN WEBFOOT OCTOPUS(CUT) |
| 물품설명 |
ㅇ 하이야주꾸미[학명 : Amphioctopus marginatus 또는 Octopus marginatus]를 살짝 데쳐서 절단하고 냉동한 것
ㅇ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7.52호에 ‘냉동한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주꾸미”의 6단위 소호 구분을 위해 해당 속명(屬名)을 살펴보면,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및 해양생물종 관련 전문기관(WoRMS 등)에서는 “암피옥토퍼스 속(Amphioctopus spp.)”을 유효한 학명으로 규정하고, - 농림축수산물의 국제 무역과 관련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ASFIS(수산과학 및 어종정보시스템)에서는 “옥토퍼스 속(Octopus spp.)”으로 표기하고 있음 - FAO는 분류학적 문제에 대한 권한은 없으나, HS 2012 개정 당시 어류 및 수산제품의 무분별한 남용과 고갈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수생동식물에 대한 국제표준통계분류(ISSCAAP)”가 포함된 ASFIS를 기반으로 특정한 다수 어종에 대한 HS 신설을 WCO에 요청하여 반영되었고, - FAO는 무역통계 등 행정관리 목적상 보수적인 정보 제공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옥토퍼스 속(Octopus spp.)”의 학명을 “유효한 학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 시 품목분류 시에도 분류학적 구분과는 별개로 무역 원활화 및 통계관리 측면에서 “옥토퍼스 속(Octopus spp.)”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로리고 속(Loligo spp.) 오징어”를 허용명(accepted name)이 아닌 FAO의 학명을 “유효한 학명”으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꾸미[학명 : Amphioctopus spp. 또는 Octopus spp.]를 불규칙한 크기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무역거래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학명인 “옥토퍼스 속(Octopus spp)”의 냉동 주꾸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7.52-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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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