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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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3.00-0000 |
| 품명 | FLEXIBLE BUSBAR ; BRADI BUSBAR_CU |
| 물품설명 |
- 니켈 도금(1)된 구리 와이어 다수를 편직(2)한 후 일정 크기로 절단된 형상, 전기자동차 배터리팩에 체결되어 통전 역할 수행(전압: DC 600V)
(1) 니켈 도금을 통해 구리 와이어의 저항값을 낮춤으로써 전류가 잘 흘러가도록 함 (2) 상용차(트럭)의 경우 외부 충격, 진동 등에 의해 버스바 끊어짐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플렉시블 형태를 사용함 - (크기) 가로 139 × 세로 25 × 두께 3 (㎜) - (제조공정) 원재료(니켈 도금된 구리 와이어) 검사 → 합사 및 편직 → 규격에 맞게 절단 → 외관 검사 후 포장 < 신청물품 > < 배터리팩에 체결하기 위해 연결구와 접합된 이미지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413호에는 “구리로 만든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plaited bands)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12호의 해설을 이 호에서 준용한다.”고 설명하므로, 제7312호 해설에 따르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stranded wire 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여러 가지 크기의 로프와 케이블을 분류한다. … 로프와 케이블(rope and cable)은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이지만,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밴드도 이 호에 포함되며, 이 밴드는 단선이나 연선을 짜서 형성된다. 이 호에는 로프, 케이블, 밴드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특정의 길이로 절단하거나 고리, 링, 클립, 소켓 등과 연결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7413호 해설서에서는 “구리는 전기전도도가 우량하므로 보통 전선과 케이블(cable) 제조에 사용되며, … 그러나, 절기절연한 전선과 케이블은 제외한다(제8544호).”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인은 본 물품이 버스바로 사용되어 제8536호의 전기 접속용 기기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본 물품의 형상이 제7413호를 벗어날 정도의 제품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제7413호에서는 구리가 전기전도도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단지 전기 접속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니켈 도금한 구리 와이어 단선 여러 개를 땋은(plaited) 후 일정 크기로 절단한, 절기 절연되지 않은 엮은 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3.0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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