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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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10-0000 |
| 품명 | Electric storage water heaters; unfinished smart tap system |
| 물품설명 |
ㅇ 본체 내부 소형 온수조에 일정한 온도의 가열수가 보관되어 있어 샤워시
사용자가 희망하는 온도를 설정하면 온수를 즉시 공급하는 물품 ㅇ (구조 및 형태) : 출수 조절 노브가 부착된 플라스틱 직육면체 하우징*과 온도설정 키패드가 결합되어 있는 상부커버, 본체(온수조, 카트리지)가 제시된 상태 * 규격 : 가로 560mm*세로146mm*높이160mm * 본건 물품 수입후 상부커버 하단에 설정온도와 현재상태를 조절하는 컨트롤 PCB보드와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메인보드 PCB와 조립하면 완제품이 됨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온수조 : 1.8L 용량의 수조로 수조 측면에 1kw 히터, 열휴즈(온수조내 물의 온도가 80℃넘으면 전원차단), 온도센서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히터를 통해 물을 가열하고 가열된 가열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 - 카트리지 : 욕실벽면에 설치된 온수관, 냉수관, 온수조의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연결부와 배출구, 온도센서, 모터, 혼합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부를 통해 설정한 온도로 온수가 출수 될 수 있도록 냉/ 온수를 혼합 후 배출구를 통해 내보냄 - 상부커버 : 샴푸, 린스 등 목욕용품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 LCD 디스 플레이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투명창과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키패드가 결합되어 있음 ㅇ 작동방법 - 사용하고자 하는 온도 설정-> 온수조, 온수배관, 냉수배관, 배출수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센서로부터 감지된 각각의 온도값을 제어반으로 전송-> 제어반은 입력받은 온도값을 기반으로 설정한 온도에 맞게 모터 카트리지 구동 -> 모터 회전수에 따라 온수조 or 온수 or 냉수를 조절하여 혼합 -> 노브를 돌리면 온수 공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accesory apparatus)(통칙 제2호가목과 제3호나목, 부의 주 제3호와 제4호 참조)’ 그룹에서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 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가능한 부속기기인 콘트롤 PCB보드를 제외하고 이 제품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고 저장하는 온수조와, 설정값에 따라 물을 혼합하고 출수하는 카트리지 등이 제시되 었으므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품의 해당 호로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2)저장식 물 가열기(storage water heater) : 즉, 투입식 가열기를 갖춘 단열된 탱크이다. 이 가열기에서 물을 서서히 가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기히터를 통해 물을 가열하고 일정한 온도의 가열수를 공급하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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