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07 |
|---|---|
| 시행일자 | 2022-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7.30-1000 |
| 품명 | PASSENSER SERVICE UNIT ; 417N3011-203B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재질의 직사각형 패널에 산소발생기, 산소마스크, 스피커, 독서등, 승무원 호출시스템, 안내 표시패널, 각종 연결 구 등이 장착되어 있어 승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및 비상 장치를 한 곳으로 조립한 종합 서비스 장치
- 부착 위치 · 항공기 객실 내 수하물 선반 하단 - 구성요소 · 하우징 패널, 스피커, 독서등, 승무원호출버튼, 안내표시 패널, 비상산소공급장치, 추가공급장치 - 크기 및 중량 · 크기 : 23inch(길이) X 12inch(폭) X 3inch(두께) · 중량 : 약 1.96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807호에서는 “ 제8801호ㆍ제8802호(그 밖의 항공기)ㆍ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8807.30호에는 “비행기ㆍ헬리콥터ㆍ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인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그룹에서 “(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 동체와 기체의 섹션(section) ;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radome)ㆍ테일 콘(tail cone: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ㆍ유선형 덮개(fairing)ㆍ패널(panel)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바닥(floor)ㆍ계기반ㆍ프레임(frame)ㆍ도어ㆍ탈출용 낙하 장치와 활판(滑瓣)ㆍ창ㆍ기창(機窓) 등]”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승객에게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들을 하나의 하우징에 모은 것으로 여객기 객실 내 천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임 ·이는 항공기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물품이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807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7.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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