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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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7.30-1000 |
| 품명 | SPACER PANEL ASSY ; 417N3045-20A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재질의 직사각형 모양 판상 물품으로 후면에는 모양이 뒤틀리지 않도록 방염 플라스틱 재질의 보강재를 덧붙였으며 양 끝 쪽에는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한 스프링과 랫치(Latch)가 부착됨
- 부착 위치 및 용도 · 부착위치 : 항공기 객실 내 수하물 선반 하단 · 용도 : 객실 내 천장의 일부를 구성하며 내부 구조를 가려 승객 보호 - 크기 및 중량 · 크기 : 56.3cm(길이) X 30.4~51.5cm(폭) X 2.8cm(두께), 폭은 확장 가능 · 중량 : 약 1.46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807호에서는 “ 제8801호ㆍ제8802호(그 밖의 항공기)ㆍ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8807.30호에는 “비행기ㆍ헬리콥터ㆍ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인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그룹에서 “(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 동체와 기체의 섹션(section) ;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radome)ㆍ테일 콘(tail cone: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ㆍ유선형 덮개(fairing)ㆍ패널(panel)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바닥(floor)ㆍ계기반ㆍ프레임(frame)ㆍ도어ㆍ탈출용 낙하 장치와 활판(滑瓣)ㆍ창ㆍ기창(機窓) 등]”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항공기 객실 내 천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수하물 선반 하단에 부착되고 내부 구조를 가려 승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이는 항공기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물품이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807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7.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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