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08 |
|---|---|
| 시행일자 | 2022-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90 |
| 품명 | Wheel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과수원방제기, 퇴비살포기 등 농업용 기계의 바퀴에 장착되는 철강 재질의 휠(12 × 8.5cm) - 타이어와 함께 차체 하중을 지지하고, 엔진의 구동력을 노면에 전달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같은 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모든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다. (a) 특정의 기계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고 따라서 해당 기계와 동일한 호(부분품에 관하여 단독의 호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독의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과수원방제기, 퇴비살포기 등 농업용 기계류의 바퀴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제84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