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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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2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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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ixed Metal Oxide | ||||
| 물품설명 |
수명이 끝난 핸드폰 배터리를 분해한 후 전극물질(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알루미늄, 탄소 등)을 선별하여 건조한 흑색계 분말상
- 용도 : 이차전지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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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8549호의 “전기·전자 웨이스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목적상 e-웨이스트는 회수(recovery)ㆍ재활용(recycling)이나 처분(disposal)에 적당한 물품만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소호해설]에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는 일반적으로 금속(납ㆍ니켈ㆍ카드뮴ㆍ코발트 등), 금속 화합물, 또는 슬래그(slag)를 회수하기 위해 가공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폐축전지에서 금속이나 금속화합물 등을 회수하기 위한 웨이스트가 아니라, 폐축전지 내부 셀에서 금속 및 금속화합물만을 선별하여 이미 회수 한 분말상의 물품으로 제8549.1호의 축전지의 웨이스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리튬금속산화물, 산화알루미늄, 카본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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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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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