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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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08.90-9000 |
| 품명 | Transfers; U.S. LIGHT TANK M3 STUART LATE PRODUCTION DECAL SHEET; (35360) 11403540 |
| 물품설명 |
- 일면에 문자, 도형 등을 인쇄한 전사지로 물에 담가서 인쇄부분을 분리하고, 적용 표면에 그대로 옮겨 전사시키는 것(두께 약 0.237mm, 약 0.217mm)
- 용도 : 전사지(플라스틱 제품 전사용)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08호에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가 분류되 며, 제4908.90-9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4908호에 “전사지[transfer : 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검(gum)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 (輕量)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sheeting)] 위에 평 판 인쇄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단색이나 다색으로 그림ㆍ디자인(design) ㆍ문자를 인쇄(그 자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다)한 것이다.…(중략)…인 쇄한 종이에 습기를 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구물질표면[예: 유리ㆍ도 자기ㆍ목재ㆍ금속ㆍ석(石)ㆍ종이]에 대고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 그림 등이 인쇄한 도포 물질이 그 내구물질의 표면에 전사된다.…(중략)…전사지 (transfer)는 장식용이나 실용의 목적, 예를 들면, 장식용의 도자기ㆍ유리 ㆍ차량ㆍ기계류ㆍ기구류 등의 마크 표시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주로 아 동들의 오락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는 전사지도 이 호에 분류하며 또 한 자수용이나 양말용의 전사지[디자인(design)을 물감으로 그린 후 가열된 매끄러운 다리미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보통 직물의 표면에 디자인이 전사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2호에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 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 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4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ㆍ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 다.…(중략)…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 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 는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중략)…보 통의 인쇄제품[예: 서적ㆍ신문ㆍ팸플릿(pamphlet)ㆍ그림과 광고물] 이 외에 이 류에는 인쇄한 전사지[데칼코마니(decalcomania)]등의 물품도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면에 그림이나 기호를 인쇄한 전사지로 습기와 압력을 가하여 인쇄된 그림을 제품 표면에 전사시키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9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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