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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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TAB LEAD FOR BATTERY PACKAGE ; PLUS LEAD/MINUS LEAD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①번 물품, 규격 : MAL00197AB) - 본 신청물품은 Lead Metal(산화피막 처리한 사각형상의 알루미늄 스트립)에 Insulation 필름을 열 융착한 물품으로, 파우치형 이차전지의 양극부에 용접되어 전기접속 역할을 수행(전압 : 4.2V 이하) (②번 물품, 규격 : MAL00214AB) - 본 신청물품은 Lead Metal(니켈 도금 처리한 사각형상의 구리 스트립)에 Insulation 필름을 열 융착한 물품으로, 파우치형 이차전지의 음극부에 용접되어 전기접속 역할을 수행(전압 : 4.2V 이하)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구조) (신청물품의 부착 위치) (신청물품 구성요소별 기능/재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의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13)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 등의 전기기기, 전기회로[스위치(switch)ㆍ퓨즈(fuse)]ㆍ접속함 등(제8535호와 제8536호)’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는 제8507호의 해설서 내용 중 ‘부분품’에서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터미널(제8536호)’이라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파우치형 이차전지의 양극과 음극 부분에 부착되어 전기적인 접속자 역할을 하는 물품(터미널)으로, 기타의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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