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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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2.39-4000 |
| 품명 | DIP IPM ; PS22A78-E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실리콘(Si)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 4개(HVIC 3개, LVIC 1개)와 별도로 제조된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6개, 다이오드 6개를 리드 프레임 위에 배치하고 와이어로 연결 후 단일 에폭시 수지 패키지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 -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장착, 컴프레서 모터의 구동 및 제어에 필요한 전류를 스위칭하는 IPM(Intelligent Power Module) 기능 수행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구조도) (신청뭂무 내부 회로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는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리드·볼·랜드·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고 규정하면서,
- ‘이 정의에서 가) ‘구성부품’은 개별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제8542.39소호에는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증폭기를 제외한 기타의 집적회로’, HSK 제8542.39-4000호에는 ‘복합부품 집적회로’가 각각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해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으면서도 MCOs(또는 IC 패키지)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 그 밖의 다른 구성요소들[예: 기판(인쇄회로로 기능하는지에는 상관없다), 골드 와이어(gold wire)나 전도영역(conductive region)]이나 구조와 기능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다른 구성요소들(예: 몰드 화합물이나 리드 프레임)은 MCOs의 부분품/구성요소로 인정한다.’고 설명하면서, - ‘구성부품은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일부 구성요소들이 이론적으로는 제거되어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비경제적이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별도 공정에서 제조된 모노리식 집적회로 4개, 트랜지스터 6개, 다이오드 6개를 리드 프레임에 배치하고 단일의 플라스틱 패키지로 분리 불가능하도록 결합하였으므로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범주에 포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 컴프레서 모터의 구동 및 제어에 필요한 전류를 스위칭하는 복합부품 집적회로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증폭기가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39-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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