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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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30-0000 |
| 품명 | Sheets of polymers of styrene; ASA SHEET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프라이머층(제시두께 0.02mm), ASA(Acrylonitrile-styrene-acrylate)제 시트(제시두께 0.16mm), UV 코팅층(제시두께 0.01mm)으로 구성된 백색계 시트 일면에 무색 투명한 보호용 이형필름을 붙인 것
- 용도: 표면 마감 시트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30호에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에서 최대 구성성분인 ASA(Acrylonitrile-styrene-acrylate)제 시트중 구성 단량체중 스티렌(Styrene)이 약 60%로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시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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