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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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7.00-9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otherwise coated; NCP-018YE |
| 물품설명 |
- 폴리에스테르제 백색계 편물 양면에 반사물질(폴리우레탄 수지를 도포하여, 유리비드, 알루미늄을 붙인 것)이 도포된 회색계 시트(두께 0.5mm)
용도: 안전복 등 기능성 의류 부착용(재귀반사 원단 제조용)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07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I)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는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그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되었음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1호부터 제59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러한 판별을 하는데 있어서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중략)...(G) 표면에 글루[고무글루나 그 밖의 것]·플라스틱·고무·그 밖의 재료를 도포(塗布)하고 다음과 같은 물질의 얇은 층으로 흡부(吸付)한 직물류로서 (3)유리의 가루나 미립자(예: 영화용 스크린의 ‘microsphere’)와 같은 물질을 처리한 직물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018호 HS해설서에 “(e) 영화용 스크린 등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를 도포(塗布)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7호)의 것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의 양면에 반사물질(유리비드 등)를 도포하여 접착한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907.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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