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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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 품명 | COPPER WIRE SCRAP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정제한 구리(99.9%이상)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직경: 약 3mm)인 선(wire)을 코일모양으로 감은 것 - 제시규격(수입당시): 2,000m(500kg) ㅇ 용도 : 황산용액에 용해하여 전해동박(리튬이온배터리 음극재용) 제조 < 물품이미지(수입) > - 물품상태: 구리전선 제조*시 발생된 불량품**을 수거한 것으로 표면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마이크로 스크래치 등 일부 손상된 부분이 다소 있음 *구리전선 제조(제조사) · 제조사: Copper Cord Industries Co., Ltd.(www.coppercord.com) · 구리전선의 규격: 3mm · 용도: 저압선, 지중배전선로, 지중송전선 등 · 제조공정: **불량품(화주제시) · 제조사에서 구리전선 제조후 품질검사 결과, 철(Fe)의 함량이 초과되어 구리전선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표면에 마이크로스크래치가 있는 것으로서 전기전도율 94%로 미달(기준 97%이상)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가목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ㆍ절단ㆍ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백히(definitely)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7404호에서 제7204호(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를 준용하여 “이 호에서는 보수나 수선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다른 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제외하며 또한 본래의 금속으로 재생되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물품도 제외한다. 예를 들면, 낡은 부분을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축용의 철강제품 ; 광산의 탄광 갱구용(坑口用) 버팀기둥(pitprop)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재압연하여 타 물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후한 철도선로 ; 닦고 손질한 후 재사용할 수 있는 강제(鋼)의 줄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본래의 금속으로 재생되지 않고 전해동박인 다른 제품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7404호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 해당하지 않음 o 관세율표 제7408호에 “구리의 선”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8.1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선(線)은 이 류의 주 제1호바목에 정의하고 있다. 선(線)은 압연ㆍ압출이나 인발(引拔)에 의해서 얻어지며, 코일 모양으로 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바목에서 “‘선(線)’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직경: 약 3mm)인 코일상의 선이므로, ‘구리의 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8.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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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