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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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SHOES(SANDAL); SL-04 ; 260㎜ |
| 물품설명 |
-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신발로 신발의 앞부분과 발등부분은 감싸있고, 뒷부분은 개방됨(뒷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플라스틱 스트립이 부착됨)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b)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나 뒷축(counter)이 없는 나막신[갑피(甲皮)가 보통 못질하여 신발기부나 기단에 붙여서 단일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 (c)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이나 뒷축 가죽(counter)이 없는 슬리퍼[갑피(甲皮)를 단일체로 만들었거나 꿰매지 않고 조립한 것으로서, 스티칭(stitching)에 의하여 바닥에 부착시킨 것] ; (f) 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 목욕용 슬리퍼)”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제6402호 해설서에서도 ‘샌들’과 ‘슬리퍼’는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샌들’과 ‘슬리퍼’는 구조나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본건 물품과 같이 뒷닫이나 뒤축 부분이 없는 물품은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뒷닫이나 뒷축부분이 없는 신발이므로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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