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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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6.10-1020 |
| 품명 |
Sterile suture materials ; MINT 43BN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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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일정 간격으로 돌기가 형성된 합성중합섬유(Polydioxanone)제 모노필라멘트 양쪽 끝에 바늘을 부착한 것 2개를 살균한 후 포장한 것[크기(모노필라멘트) : 길이 약 41㎝, 지름 약 0.336㎜]
- 용도 : 얼굴의 주름 등 처진 피부를 리프팅 하는 데에 사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외과용 봉합용 봉합실(ligatures)도 분류한다(살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봉합실은 보통 방부용액이나 밀봉 살균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 그러한 봉합실의 물질에는 폴리아미드(나일론)ㆍ폴리에스터 등과 같은 합성중합섬유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합성중합섬유(Polydioxanone)제 봉합실 양쪽 끝에 바늘을 부착한 것 2개를 살균한 후 포장한 것으로 피부에 삽입되어 리프팅의 기능을 하는 것은 봉합실이고 바늘은 봉합실을 삽입해주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봉합실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중합섬유(Polydioxanone)제 봉합실 양쪽 끝에 바늘을 부착한 것 2개를 살균한 후 포장한 것으로 “살균한 봉합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006.1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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