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36 |
|---|---|
| 시행일자 | 2022-05-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 품명 | Incandescent lamp (백열램프)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ㅇㅇ전자에서 생산한 가스오븐레인지에 장착되어 내부에 빛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사용전압 120V, 소비전력 40W) <물품 이미지> <오븐 내부 장착 사진> - 구성요소 1) 유리커버(Glass lens) : Bulb 보호용 유리커버. 불빛이 고르게 퍼지게 함. Borosilicate glass 재질 2) 백열램프(Bulb) : 텅스텐 필라멘트 램프. 유리구 내에 소량의 질소와 크립톤 가스 포함. 빛을 발생시키는 부분 3) 하우징과 홀더 (Metal housing & Ceramic base) : 상단은 Bulb를 보호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과 하단은 Bulb를 고정하는 세라믹 재질의 램프 홀더가 함께 결합된 형태. 하단의 홀더 부분에는 Bulb를 고정하는 나사식 장치와 전원을 공급하는 접속자가 부착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바목에서 ‘제85류의 램프·광원과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이 제85류의 램프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 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filament lamp)’에 대해 “이 전구의 빛은 필라멘트에 전류를 통하여 백열이 될 때까지 가열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이 유리제의 구(求)는 진공되어 있거나 저압의 불활성 가스가 봉입되어 있으며 ; 베이스는 램프홀더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식이나 삽입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구를 전원에 접속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제8539호에서 규정하는 필라멘트 램프란, ‘유리제의 구(求)와 램프홀더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식의 베이스’로 구성된 단일 물품을 뜻함. 그러나 본 신청 물품은 필라멘트 램프뿐만 아니라 유리 커버, 하우징 역할을 수행하는 램프 홀더가 부착된 것으로 필라멘트 램프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94류의 조명기구로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룹에서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필라멘트 램프에 보호용 유리 커버, 하우징과 결합된 램프 홀더(접속자 장착)가 부착된 물품으로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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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