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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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Bergaprim Booster Powder |
| 물품설명 |
ㅇ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의 유지, 우유단백질, 당시럽 등을 혼합·조제한 후 건조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분말유지)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Ⅱ) 그 밖의 조제품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 전분ㆍ당류ㆍ셀룰로오스(cellulose)와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고칼로리(high-calorie)] 물질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 체내에서 “연소”시켜 사육자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 같은 물질의 예로는 곡물ㆍ사료용 사탕무(half-sugar mangolds)ㆍ탤로우(tallow)ㆍ짚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분말유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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