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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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NI-CU TAB : 0.4X45X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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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사각형상의 니켈 도금한 구리 시트 양면 일부분에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열융착한 물품(45×45×0.4mm) ㅇ 용도 : 파우치형 이차전지의 음극부(Cathode) 구리 Foil에 초음파 방식으로 용접되어 전기접속 역할 수행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구리시트 : 도체로서 이차전지와 외부(전원, Other Cell, 연결선, 버스바 등)를 연결하는 터미널 역할 - 폴리프로필렌 필름 : 파우치와 절연성 및 기밀성 확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 총설에서 “(1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 전기회로[스위치(switch)·퓨즈(fuse)]·접속함 등(제8535호와 제8536호)”을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하면서,“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파우치형 이차전지의 양극과 음극 부분에 부착되어 전기적인 접속자 역할을 하는 물품(터미널)으로, ·외부에 파우치 내부의 전해액 유출방지를 위해 기밀 역할을 하는 폴리프로필렌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나, 본질적인 기능은 터미널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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