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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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04.69-0000 |
| 품명 |
Other silicon; SILICON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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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금속성 광택이 있는 은회색계 무정형 덩어리상의 규소(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미만)
- 용도 : 알루미늄 잉곳 제조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04호에는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가 분류되며, 소호 제2804.6호에는 “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5) 규소(silicon)”에서“규소는 전기아크로(爐 : electric arc-furnace)를 이용하여 이산화규소를 탄소열환원법(carbothermal reduction)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얻는다. 이는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약하며 유리보다 경질이고 밤색 가루나 부정형의 덩어리(lump) 모양이다. 이는 금속광택을 가진 회색 바늘 모양으로 결정화된다. 규소는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결정인상법(crystal pulling)에 의하여 얻어진 고(高) 순도의 규소는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실린더 모양이나 봉 모양으로 된 것도 있으며 ; 붕소ㆍ인 등으로 도포된 것은 예를 들면,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transistor)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와 태양전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규소는 야금(冶金)공업(예: 철이나 알루미늄 합금)과 규소화합물(예: 사염화 규소)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소호 제2804.61호에서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미만이므로 同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규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04.6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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