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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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18.19-9000 |
| 품명 | DP2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황갈색 액상의 Ethyl 4,4-difluoro-5-hydroxypentanoate(CAS No. 79360-94-4) - 용도 : 당뇨병 치료제의 중간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 소호 제2918.1호에는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s)과 그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ㆍ에스테르(esters) ㆍ염과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또는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추가 산소관능(additional oxygen function)’은 앞 절에 열거된 하나나 그 이상의 산소관능기[알코올ㆍ에테르(ethers)ㆍ페놀(phenol)ㆍ알데히드ㆍ케톤(ketone) 등의 관능기]를 함유한 카르복시산 (carboxylic acids)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나목은 “에틸알코올과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18호의 HSK 분류체계를 보면, 제2918.19.10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이 분류되며, 제2918.19.20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염’이 분류되며, 제2918.19.30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에스테르’가 분류되며, 제2918.19.90호 에는 ‘기타’를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코올 관능을 추가로 가지는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 유도체와 에틸알코올의 에스테르로서,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에스테르’가 분류되는 제2918.19.30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2918.19.90호의 ‘기타’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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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