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488 |
|---|---|
| 시행일자 | 2022-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Other supplementary feeds; AntaOx FlavoSyn |
| 물품설명 |
포도종자 추출물, 차추출물, 포도주박(Grape pomace)을 혼합·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3) “기능(function)” 영양물 : 이는 탄수화물ㆍ단백질과 미네랄의 동화촉진(assimilation)을 하는 물질이다.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미량원소(trace element)와 항생물질(antibiotics)을 포함한다. 이 같은 영양물의 결핍이나 부족은 보통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포도종자 추출물 및 차 추출물을 함유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2309.90-2099호로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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