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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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2130 |
| 품명 | 30MS TIASHA ; 플라스틱 모델 ; 298(가로)*188(세로)*55(높이)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사람 형상의 ‘티아샤’ 피규어를 조립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조립 키트 · 개별 플라스틱 파츠를 조립하여 머리와 바디를 만든 후 검과 방패를 부착하면 완성되며, 얼굴 파츠는 3개가 제시되어 상황에 따라 교체하여 사용 · 머리·바디·검·방패를 만들 수 있는 약 100여 개의 플라스틱제 개별 파츠로 구성 <완성물품 사진> <조립 키트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완구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ⅲ)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를 예시하고 있음. 또한, ‘(E) 축소모형(reduced-size : “scale”)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그룹에서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형(예: 보트·비행기·철도·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이나 축소모형 등)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을 조립식 완구로 볼 수 있는지 검토 해보면, ‘조립식 완구’란 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과 해체에 있는 것’으로, 본 물품의 경우 개별 파츠를 조립하여 완성된 피규어 형태로 사용하며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여 놀이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음. 따라서 조립식 완구로 볼 수 없음. - 또한 본 물품이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에 해당하는지 검토 해보면, 특정 캐릭터를 일정 비율로 축소시킨 모형이 아니며, 키트 구성품을 모두 사용하여 조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람을 모방한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9503.00-21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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