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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4
시행일자 2022-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23.90-9090
품명 INTERIOR ACC(MOBILE) ; 001 DANISH LUCKY STORKS & ETC ; 47(H)cm * 46(W)cm
물품설명 - 인테리어용 모빌. ‘학(鶴)’ 형태로 프린팅한 종이(Cardboard)를 조립한 뒤 실로 연결하여 와이어(철사)에 매달아 놓은 형태
- 거실이나 방 등 실내 천장에 매달아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며 자연 바람에 의해 흔들리도록 설계됨(제조사 : Flensted-mobile, 덴마크의 수제 모빌 디자인·제조업체)
- 신청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장난감이 아닌 인테리어용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사용해야 함



<물품 사진>

- 판지(Cardboard)에 두루미 모양으로 인쇄하여 오린 뒤 조립



<사용 예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속하는 그룹으로 “(B)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며, 본 그룹에 속하는 물품으로 ‘…(4) 종이나 판지로 만든 접시ㆍ쟁반ㆍ플레이트(plates)ㆍ컵(cup)ㆍ이와 유사한 것, …중략…, (9) 케이크(cake)용 카드(card)와 종이 ; 잼포트(jam-pot) 덮개 ; 가방용으로 조형한 종이’와 같이 종이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학(鶴) 모양의 종이 재질 오너먼트를 실을 이용해 철사에 고정한 모빌로서, 종이로 만든 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기타 그 밖의 종이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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