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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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04.40-0000 |
| 품명 | Oxygen; O2 PLUS |
| 물품설명 |
고순도 산소(100%)가 함유된 알루미늄제 캡슐과 플라스틱제 토출키트를 소매포장한 것
- 용도: 토출키트를 사용하여 산소캡슐의 산소(약 0.28~0.35g)를 생수병에 분출(키트 1개와 산소캡슐 3개 이상으로 소매포장) - 물품 사진 <토출키트> <산소함유된 캡슐> <산소 분출> <판매방식> ※박스로 소매포장해서 판매할 예정이나, 산소 캡슐과 토출키트의 구성(개수)은 정해지지 않았음(키트 1개와 산소캡슐 3~5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5호 나목에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804호에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가 분류되며, 소호 제2804.40호에 “산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C)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를 분류한다. (2) 산소(oxygen)는 연소 지지성의 기체로서 주로 액체 공기를 분류하여 얻는다. 이는 철제 실린더에 가압 하에서나 이중벽의 용기에 액체로 제시한다. 또한 산소는 철강 야금(冶金)공업과 의약품용(흡입)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산소가 함유된 알루미늄제 캡슐과 플라스틱제 토출키트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음료 등에 산소를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산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5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804.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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