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01 |
|---|---|
| 시행일자 | 2022-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PALLET WITH NET; AIR CARGO PALLET
(PMC, 96“x 125”in) |
| 물품설명 |
ㅇ 항공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단위탑재용기(ULD)로서 알루미늄 재질의 팔레트에 전용 네트(NET)가 장착됨
- 팔레트 · ULD* type : pallet · IATA** code : PMC · NAS3610*** : 2M3P · 규격 : 96 x 125 in, 97kg · 재질 : 알루미늄합금(AA7021-T6) · 팔레트 전면 가장자리부에는 네트(Net)의 후크를 장착할 수 있는 레일(rail)이 있고 후면은 굴곡이 없는 평편한 판 형상 - 네트 · ULD type : Net · IATA code : NME · NAS3610 : 2M2N · 규격 : 96 x 125 x 118 in · 재질 : 폴리에스테르 고 강력 사 · 네트와 팔레트는 탈부착 가능 * ULD : 단위탑재용기 ** IATA : 국제항공운송협회, 1945년 4월 19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캐나다의 퀘백주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적인 무역기구이다. 이 기구를 통해 항공료를 합의하며 (출처 : 위키백과) , ULD Regulation 발행 *** NAS3610 : 항공우주산업협회(AIA)에서 발행한 ULD 표준서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항공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단위탑재용기(ULD)로서 알루미늄 재질의 팔레트에 전용 네트(NET)가 장착된 물품으로서 이는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라 할 수 있고 그 본질적인 특성은 항공운송이라는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알루미늄 재질의 팔레트에 있다고 판단됨
· 한편, 본 물품이 비록 ULD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된 단위탑재용기라고 하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의 형상이 아니며 항공기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건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세율표 제8609호 및 제8807호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7616.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팔레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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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