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73 |
|---|---|
| 시행일자 | 2022-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5.90-1000 |
| 품명 | Carbon low resistance ground module ; KEC K-800 |
| 물품설명 |
○ 지름 160㎝, 길이 800㎝인 탄소봉(1)에 1,040㎝의 steel rod(2)가 삽입된 것으로, 전기설비 등의 시공 시 땅 또는 바닥에 매립되어 접지 역할 수행
(1) 탄소 분말 65%, 시멘트 25%, 기타 10%(접착제, 이산화규소, 산화알미늄, 산화철, 생석회, 산화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로 구성 (2) Stainless steel(SUS 304) 재질로, 보호 대상의 접지선과 연결되어 땅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신속하게 퍼트려 낮은 접지 저항을 얻을 수 있음 < 신청물품 > < 내부구조 > ○ 주요 기능 - 전기설비 등의 시공 시에 땅 또는 바닥에 매립되어 누전 등에 의한 고전압, 과전류 및 낙뢰나 뇌 서지(lightning surge) 등으로부터 전기설비 및 통신기기를 보호하고 사람의 감전 등을 예방 < 전선과 연결되어 매립되는 이미지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천연탄소ㆍ카본블랙(carbon black)ㆍ가스카본(gas carbon)ㆍ코크스ㆍ천연이나 인조흑연 등]과 필요한 결합제[피치(pitch)ㆍ타르 등] 이외에 금속가루와 같은 다른 물질도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압출성형이나 주형(보통 가압에 의하여)과 열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이 호의 제품은 그 도전성을 증가시키고 마모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해 피복되어 있거나 취부(吹付)에 의하여 피복(예: 구리를 사용한다)되어 있다. 이러한 것에 아일릿(eyelets)ㆍ터미널ㆍ그 밖의 접속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쟁점물품이 탄소봉과 철강봉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소제품이라면 금속을 함유하거나 아일릿, 터미널 등의 접속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도 이 호에 해당하므로, 비록 철강봉이 결합되어 있다하더라도 탄소제품에 해당하며, 전기용으로 사용되므로 제8545호에 해당됨 - 따라서, 접지용으로 사용하는 탄소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5.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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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