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575 |
|---|---|
| 시행일자 | 2021-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9.00-1010 |
| 품명 | Carbide spade drill insert(S1865188, 18.8X4.0X1) |
| 물품설명 |
- 텅스텐 카바이드(77.5%), 코발트(9.5%) 등을 혼합·소결한 서메트 재질로 절삭 날 가공과 보호막 코팅 처리한 공구용 팁
- 용도 · 나선 가공이 되어있는 툴 홀더에 체결되어 드릴머신에 장착, 금속재료 절삭가공에 사용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point : 피삭재 드릴 시 중심역할 ② Lip groove : 피삭재 드릴 시 피삭재에서 나오는 잔여물 배출구 ③ 본 물품과 홀더 체결 부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에서 “이 표에서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금속을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주 제7호에서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8113호(서멧과 그 제품)의 해설서에서 주요한 서멧의 종류로 “(3) 지르코늄(zirconium)ㆍ크로뮴(chromium)ㆍ텅스텐(tungsten) 등의 코발트(cobalt)ㆍ니켈(nickel)이나 니오븀(niobium)과의 탄화물”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텅스텐카바이드분말과 코발트분말을 혼합하여 소결시킨 서멧 재질이며, 텅스텐카바이드의 함유량이 가장 많으므로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금속(卑金屬)과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을 그 재료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9호는 “공구용 판ㆍ봉ㆍ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보통, 판(plates)ㆍ봉(sticks)ㆍ팁(tips)ㆍ로드(rods)ㆍ펠릿(pellets)ㆍ링(rings) 등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가열할 때에도 대단히 견고하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ㆍ팁 등은 금속이나 그 밖의 단단한 재료를 가공하는 선반공구ㆍ밀링공구ㆍ드릴(drill)ㆍ다이스(dies)나 그 밖의 고속 절삭기의 공구에 땜질이나 용접되거나 고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제8113호(서멧과 그 제품) 해설서에서 “소결에 의해 응집된 탄화 금속을 기본 재료로 한 서멧으로 만든 공구용의 판ㆍ스틱ㆍ팁과 이와 유사한 것”을 동 호에서 제외하여 제8209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제8207호(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해설서에서 “공구용의 판ㆍ봉ㆍ팁과 이와 유사한 물품(서멧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동 호에서 제외하여 제8209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서멧(텅스텐 카바이드)으로 만든 것으로서 표면이 코팅처리 되었으며 장착되지 않은 공구용 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209.0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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