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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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Buckle and strap; Ratchet tie down(50mm x 8m) |
| 물품설명 |
- 화물차,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화물을 결속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로서 버클, 후크, 스트랩(50mm x 8m)등으로 구성됨
- 주요 구성요소 · Ratchet Buckle : 철강재 Ratchet buckle 형태의 물품으로 양쪽 롤러 부에 화물 결속용 직물 스트랩을 연결하고 손잡이를 상하로 잡아 다녀 스트랩의 결속력 조절 가능 · 후크 : 화물차 등에 직접 고정되는 고리 부분 · 스트랩 : 직물(폴리프로필렌 원사) 스트랩으로 화물을 결속함, 50mm x 8m ※ Ratchet Buckle의 한쪽 롤러 부에 짧은 스트랩과 후크가 달려있는 형태로 제시되었고 실제 사용 시 짧은 스트랩과 후크는 화물차 등에 고정하고 다른 한쪽 롤러 부에는 스트랩(50mm x 8m)을 연결하여 화물을 고정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Ratchet Buckle, 후크, 스트랩(50mm x 8m)등이 함께 제시된 형태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운송 중인 화물의 결속이라는 용도와 사용방법을 고려했을 때 그 본질적인 특성은 스트랩(50mm x 8m)에 있음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특히 포함되는 물품으로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 벨트(전기기사·비행사·낙하산사용자용의 것)]와 화물운반용의 스트랩(straps)”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화물을 결박·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물 운반용 스트랩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폴리프로필렌 원사를 직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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