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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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7.43-2090 |
| 품명 | Other squid(Dosidicus gigas), frozen |
| 물품설명 |
ㅇ Dosidicus gigas(국명: 아메리카대왕오징어)에 해당하는 오징어의 눈과 입을 제거한 머리부위의 오징어살을 냉동한 것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307.43호에 “갑오징어와 오징어, 냉동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연체동물의 대표적인 종류는 굴·가리비과의 조개·홍합·갑오징어·오징어·문어·달팽이·클램·새조개·피조개·전복·수정고둥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전자 분석결과 Dosidicus gigas(국명: 아메리카대왕오징어)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관세율표 제0307.43-2010호의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에 속하지 않은 기타의 오징어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Dosidicus gigas(국명: 아메리카대왕오징어)의 머리부위 살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7.43-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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