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374 |
|---|---|
| 시행일자 | 2021-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6211.43-1000, ②6204.63-0000 |
| 품명 |
① Girls'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MLRT21461; 110
② Girls' shorts of synthetic fibres; MLRT21461; 110 |
| 물품설명 |
나일론 100%의 직물로 만든 아동용 상의와 하의
①상의: 목부터 가슴부분까지 슬라이드파스너로 부분 개폐(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거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있지 않음)되고 밑단과 소매 끝에 탄성밴드를 넣은 긴소매 상의로, 상단부분은 아이보리색이고, 하단 부분과 개폐부분은 초록색임. 개폐 아래부분에 ‘C’EST UN BON DÉBUT’이 자수 놓아진 직물을 덧대고, 초록색 부분에는 양쪽이 연결되는 오픈형 포켓이 있음 ②하의: 앞트임이 없는 초록색 반바지로 허리 부분에 탄성밴드를 넣었고, 측면의 봉제선 부분에는 아이보리색의 파이핑[(piping), 폭 4mm]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211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의1점, 하의1점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상·하의 직물의 조직과 조성이 동일하며, 치수가 서로 적합하고 조화를 이루나, 스타일과 색채가 동일하지 않아 ‘앙상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하의를 각각 분류함 [①상의] -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의 직물로 만든 소녀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②하의]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트랙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호에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제62류 주 제8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의 직물로 만든 소녀용 반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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