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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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02.41-0000 |
| 품명 | HC FeCr (HIgh Carbon Ferro Chrome); 10-50㎜ |
| 물품설명 |
회색계 lump형태의 합금철로 제강공정(스테인리스강, 탄소강 생산)에서 크롬 성분 조정용으로 사용(Fe 4% 이상, Cr 10% 초과, C 4% 초과)
- 제시성분: Fe 22.3348%, C 8.3897%, Cr 68.7259%, P 0.0219%, S 0.0277%, Si 0.50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4호에 “페로크로뮴”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합금철(ferro-alloy)은 일부 가단성(可鍛性)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압연용ㆍ단조(鍛造 : forging)용과 그 밖의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업용의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철강공업에서 강(鋼 : steel)이나 선철(銑鐵 : pig iron)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는데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순수한 원소의 사용이 비실용적이며, 비경제적인 경우에 사용한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ㆍ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2류의 주 제1호 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 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ㆍ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크로뮴 100분의 10, 망 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 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 4% 이상, 크로뮴 10% 초과, 탄소 4% 초과하는 페로크로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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