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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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
| 품명 | Women’s other garments; STJA21320 |
| 물품설명 |
나일론 약 90%와 폴리우레탄 약 10%로 혼방된 직물로 만든 카키색계 여성용 긴 소매 상의
-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히 개폐 가능하며, 왼편의 슬라이드파스너 안쪽으로 덧단이 있고, 전면 하단 양쪽에 주머니가 있으며, 탈·부착 가능한 후드가 있고(웨이스트밴드 처리된 넥라인 안쪽에 봉제된 단추로 탈·부착할 수 있음), 밑단 부분에 탄성이 있는 조임 끈이 삽입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제6211.43-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14호를 준용하여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직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6202호(제6101호 준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의류에 대해“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충전재가 없고,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제6202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임 - 또한, 제6204호에 “제6103호를 준용하여 ‘상반신용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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