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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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8010 |
| 품명 | LASER OPERATED INSTRUMENT ; PIQO4 SYSTEM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레이저 모듈이 포함된 본체, 굴절암, 풋스위치, 줌 핸드피스 및 dye pack 악세사리(dye pack 핸드피스 2개), 전원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임
ㆍ 의료기기 수입허가 : A37010.04(3)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등을 목적으로 매질로 엔디야그 및 색소를 사용하는 레이저 수술기 ㆍ 사용자 매뉴얼에 사용목적이 피부과로 되어 있고, 신청물품 카다록 등의 자료에서 기미ㆍ흉터ㆍ문신제거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음 - 작동원리 ㆍ 줌핸드피스를 통해 1064nm 및 532nm 파장의 레이저가 방출되고, 각 dye pack 핸드피스를 통해 585nm와 650nm 파장의 레이저가 방출되며, 방출된 각 파장의 에너지는 피부나 세포나 조직에 닿으면 즉시 흡수가 되며, 흡수된 레이저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변환되고, 열에너지가 피부에 도달하여 목표 영역에 열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절개, 파괴, 제거함 ㆍ 1064nm 및 532nm 파장의 레이저는 검은색과 갈색의 발색단에 흡수되어 열에너지로 변환되고, 585nm와 650nm 파장의 레이저는 붉은 계열의 발색단에 흡수되어 열에너지로 변환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기미, 흉터, 문신제거 등에 사용됨 - 사양 ㆍ wavelengths : 1064nm, 650nm, 585nm, 532nm ㆍ Pulse energy : max. 1800mJ (신청물품) (신청물품 카다록 일부발췌) (신청물품 수입업체 블로그 홍보자료) (신청물품 사용자 매뉴얼 내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이 레이저 특성상 조직을 절개, 파괴,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ㆍ본 물품은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점, 본 물품의 사용자매뉴얼에 의하면 본건 물품의 사용목적이 피부과용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 매뉴얼 및 카다록 등에 기미ㆍ흉터ㆍ문신제거 등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 물품은 외과수술용 기기가 아닌 피부과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18.90-8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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