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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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41-0000 |
| 품명 | Cold-drawn or cold-rolled tube of circular cross-section, of stainless steel, seamless ; TUBING ENCAPSULATED CABLE; 9.53MM(OD)×0.89MM(WT) TUBING + PVC INSULATION |
| 물품설명 |
- 횡단면이 원형인 Seamless stainless steel tube와 보온유지용 Heating cable을 보온재(열전도테이프, 유리섬유 등)로 감싸고, 외부를 플라스틱 재질의 관으로 피복한 물품
- 용도 : 산·상업용 Steam, Water, 가스, 오일, 고·저온 유체 이송용 * 스테인리스강 관 규격 : 9.53×0.89×4,700(외경×두께×길이, mm) ▪제조공정 : 주조→압출/천공→냉간압연→냉간인발→세정→절단→검사 ▪성분(%) : C 0.011, Si 0.509, Mn 1.605, P 0.0028, S 0.0027, Ni 12.11, Cr 17.22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Stainless steel tube : Steam, Water, 가스, 오일 등 이송 ▪Heating cable : 동파방지, 온도유지 ▪Plastic tube 등 보온재 : 온도유지 및 보호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4호에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line pipe)ㆍ기름이나 가스 시추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케이싱(casing)ㆍ튜빙(tubing)과 드릴 파이프(drill pipe)ㆍ보일러ㆍ과열기ㆍ열교환기ㆍ응축기ㆍ정련용 로(爐)ㆍ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管)ㆍ고압이나 중압증열기용이나 건물 내의 가스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管)이나 흑관(가스관이라 부른다)은 물론 물이나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산·상업용 Steam, Water, 가스, 오일, 고·저온 유체 등을 이송하기 위해 스테인리스강 관에 Heating cable과 보온재를 보강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무계목의 스테인리스강 관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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