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94 |
|---|---|
| 시행일자 | 2021-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642 |
| 품명 | LG UHD TV PARTS ; LED PANEL 43UM69 ; 43″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제조단계 또는 판매된 상품 중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불합격된 텔레비전 완성품*에서 메인보드와 파워보드(Power board)를 제거한 상태의 물품임
ㆍ 수입시 텔레비전 완성품의 소매용 포장상태 그대로 수입됨 ㆍ 신청물품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조달된 메인보드와 파워보드를 장착하고, 불량부분을 수리하여 텔레비전 완성품 제조(해외수출 또는 국내 판매) * 43UM69 : 액정디스플레이방식 텔레비전 - 주요 구성물 ㆍ LCM(LCD panel + Backlight Unit), 후면기구물, 전면기구물, 스탠드로 구성 - 신청물품의 파손부분(불량내용) 및 수리 방법 ㆍ LCM Line 불량 및 Tap 불량 : Tap부분이 과열로 손상되거나 액정 내부적으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손상시, 액정 패널로 가는 신호 오류로 인해 라인 및 탭불량이 발생하며, 레이저 또는 ACF 본딩 리페어 장비로 재가공하여 수리함 ㆍ LCM 구동 IC 불량 : 구동 IC가 필름에 정확히 본딩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서, 본딩 리페어 기기로 해결 ㆍ 액정스크래치 : LCM 액정 위에 얇은 편광필름에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로 편광필름 교체 ㆍ 전면기구물 또는 후면기구물의 스크래치 : 복원작업을 통한 원상복구 (신청물품) (Line불량, Tap 불량 , 불량수리) (완전한 텔레비전에서 제거된 파워보드와 메인보드 각 기능설명)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ㆍ 제8529.90호에는 “기타”, 제8529.90-96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의 것”, 제8529.90-9642호에는 “천연색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LCD)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3) 모든 종류[LCDㆍ플라즈마ㆍ음극선관(CRT)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기 (중략)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불량품으로 판정된 완성된 텔레비전에서 ‘메인보드와 파워보드’를 제거한 상태의 물품으로서, 텔레비전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하는 LCM과 텔레비전의 외형을 구성하는 전면기구물 및 후면기구물이 결합된 상태로 텔레비전 스탠드와 함께 텔레비전 완성품의 포장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 본 물품을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제8528.72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ㆍ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이고,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영상표시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라고 설명하는 점에 따르면, ㆍ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메인보드’가 없는 상태의 본 물품을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LCD Line 불량 등 고장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 후 불량 부분을 수리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웨이스트(waste)’라고 할 수 없고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천연색용 액정디스플레이 방식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29.90-9642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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