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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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69 |
| 품명 | AERIALS FOR RADIOTELEPHONY ; SM715-SW1SNF(CWH-GNS-E6689) ; RUGGED TRANSIT ANTENNA, 5 in 1, LTE&Wi-Fi MIMO WITH GNSS |
| 물품설명 |
- 직경 160.0mm에 높이 67.3mm의 원통형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무선 이동통신(4G LTE)·무선 LAN(WIFI)·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전용 안테나 소자가 장착된 차량용 안테나
- 철도차량의 지붕(roof top)에 장착하여 사용하며, 운전석에 설치된 열차무선통신장치와 연결하여 차량의 위치정보 수신과 음성 통화 및 차량 제어·고장 등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 - 사용 주파수 범위는 698 ~ 5600MHz이고, 안테나 이득은 4 ~ 6dBi(LTE) 또는 5 ~ 6dBi(WIFI)이며, 임피던스는 50Ω이고 안테나 신호 방사 패턴은 전방향(omni-directional) 특성을 가짐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연결되는 열차무선통신장치의 내부구조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본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기와 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제8517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같은 표 해설에서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5) 자동차·선박·항공기·열차 등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기(무선전화 수신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고,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도차량에 장착되어 승무원과 관제실간 음성 통화 및 차량 제어·고장 등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철도무선통신망을 통해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안테나이므로 제851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6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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