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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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Control board : AEDR30072002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Aqua Peeling System이라고 하는 피부미용기기 제품 중 DermaClear*(모델명) 장비의 구성품으로서 PCB, MCU, 저항, 커패시턴스 및 커넥터 등으로 구성되어 장비 후면부에 장착되는 Control board임 * 음압(negative pressure)을 이용하여 피부 클렌징과 각질제거 등 피부의 노폐물을 흡입하고 영양성분을 도포하는 기능의 피부미용기기 ㅇ 물품의 기능 - 교류 220V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 12V/24V로 정류하여 DermaClear 장비의 각 전자부품에 전원을 공급 - DermaClear 장비 내 AC펌프, 밸브 및 센서 등에 대한 동작을 관장하여 장비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 ※ 본 신청물품은 수행역할에 따라 SMPS(Swiching Mode Power Supply), Power On/Off, CPU, Sensor Control, Solenoid Control(2), AC PUMP Control로 구분 (신청물품 사진 및 결합장비 내 장착위치) (DermaClear 장비 블록 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 ‘(14) 보드(board)ㆍ패널(panel)ㆍ콘솔(console)ㆍ데스크(desk)ㆍ캐비닛(cabinet)과 그 밖의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이나 배전용의 것(제8537호)’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특정 피부미용장비의 부분품으로서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로 정류하고 결합되는 전용장비 내 AC펌프, 밸브 및 센서 등에 대한 동작을 제어하기에 정류기와 전기제어용 보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 본 신청물품의 수행역할로 구분해 볼 때, SMPS만 정류기능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기제어용 보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전기제어용 보드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피부미용기기에 장착되어 장비 내 펌프, 밸브, 센서 등에 대한 동작을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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