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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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3.00-0000 |
| 품명 | Oat straw |
| 물품설명 |
ㅇ 미황색계 절단된 귀리 짚(약 80%)과 미성숙한 이삭(약 20%)이 붙어 있는 줄기가 혼합되어 있는 것
- 용도 : 버섯 재배용 배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13호에는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 것(예: 직접 압축하거나 전중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분류하며, 그 이상으로 가공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귀리 짚(약 80%)과 미성숙한 이삭(약 20%)이 붙어 있는 줄기가 혼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탈곡과정 중 여물지 못한 종실이 탈곡되지 못한 채 짚과 함께 미성숙 이삭이 곤포 압축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이며, 인위적으로 미성숙한 귀리이삭을 혼합한 것이 아님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귀리의 짚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213.00-0000호에 분류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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