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38 |
|---|---|
| 시행일자 | 2021-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9-0000 |
| 품명 | Other Threaded articles; ASSY FIXER TUB; DC97-14489A |
| 물품설명 |
ㅇ 소비자에게 세탁기 배송 중 내부드럼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기 프레임과 내부드럼을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세탁기 설치후 제거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Bolt(SCM435) : 세탁기 프레임과 내부드럼 고정용 ② Fixer-Washer(PP) : 고무 파손예방, 전선 걸이용 ③ Fixer-Rubber(EPDM) : 세탁기 외부 프레임 고정, 완충 작용 ④ Fixer-Tub(FRPP) : 간격유지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호에는 “나선가공한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짧막한 봉)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 모양으로 된 봉)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탁기 프레임과 드럼을 고정하기 위한 나선가공한 그밖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18.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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