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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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1-2000 |
| 품명 | PORTABLE FOLDABLE SOLAR CHARGER : SC005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캠핑 등 기타 야외 활동 중 전력원이 없는 경우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휴대폰을 충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접이식 태양광 충전기 1개와 D형의 shape buckle 2개 등이 소매용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임 ㅇ 물품의 구조 ① 태양광 모듈부 : 일반적인 태양광 모듈을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축소한 것으로 태양 에너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USB CHARGER부로 이송하는 기능도 수행) ② USB CHARGER부 : 생산된 전기를 정류하여 일정한 전압 전류로 휴대폰 등에 충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2PORT OUTPUT, 내부 정류 컴프레셔 및 보호용 케이스로 구성 ③ 케이스 및 기타 구성부 : 물품 보호를 위한 외부 방직용 섬유제 케이스, 그물망, 물품 고정용 아일렛 및 잠금 카라비너, 잠금용 벨크로, 인조가죽 부착물 등으로 구성 ※ 원가비율 : 태양광 모듈부 61.2%, CHARGER부 8.5%, 기타 30.3% ㅇ 물품의 작동원리 - 태양광 모듈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태양광 모듈부) → 전환된 전기 에너지를 USB CHARGER부로 이송(태양광 모듈부 PCB BOARD를 통해 전기 이송) → 정류(5V, 10.5∼12W, 2.1∼2.4A)하여 휴대폰에 전원 공급(USB CHARGER부) ㅇ 물품의 기능 ① 태양광 모듈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전기 에너지 발생 기능) ② 전환된 전기 에너지를 일정한 전압 및 전류로 휴대폰에 전원 공급(충전기능) ㅇ 물품의 제조공정 - 보드 작업 → 원단 본딩 → 원단 폴딩 → 원단 벨크로 부착 → 태양광 패널 용접 → 컴프레셔 용접 → 반제품 테스트 → 완충 스펀지 부착 → 사이드 작업 → 타공 작업 → 재단 → 실밥제거 → 완제품 테스트 (신청물품의 사진) (신청물품의 재료명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휴대용 접이식 태양광 충전기와 D형의 shape buckle 등이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원가구성 비율 등을 볼 때,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태양광 모듈부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31호에는‘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Ⅱ) 발전기(elctric generators)’ 부분에서 ‘기계ㆍ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이 호에는 또한 광전(光電)식의 발전기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광전지 패널(panels)[그 밖의 다른 장치(예: 축전지(蓄電池)와 전자조절장치(전압조절기ㆍ변압장치 등))와 결합된 것]과 간단한 소자[예: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s)]를 갖춘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력을 직접 전동기나 전해조(electrolyser)에 공급한다. 이 장치에서는 광전지가 직접 태양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광전지 변환)시켜 줌으로써 전력을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태양광 등의 광에너지로부터 전력을 발생시키는 출력 750와트 이하의 직류발전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31-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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