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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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1000 |
| 품명 | Laminated polyethylene sheet; PE TARPAULIN |
| 물품설명 |
- 폴리에틸렌의 스트립(시폭 2mm)으로 직조한 평직물 양면을 폴리에틸렌으로 완전히 도포한 직사각형의 녹색/회색 시트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됨(두께: 약 0.285mm, 셀룰러 아님)
- 용도 : 천막지(방수포), 텐트용 바닥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며, 제3921.90-100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류 주 제10호에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올록볼록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 “이 부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ㆍ피복한 물품"은 제5903호에서 제외되어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폴리에틸렌(시폭 2mm)의 스트립으로 직조한 평직물 양면을 폴리에틸렌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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