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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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ARMREST FR DR, LH ; 82710-BW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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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에 장착되어 탑승자가 팔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는 물품
- 크기 : 55 × 245 × 85㎜ ㅇ 재질 : PP+PE-TD14 ㅇ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 수입검사 → 원재료 수분 측정 → 제품 성형 → 완성품 검사 → 적재, 보관 및 출하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도어와 그 부분품”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에 장착되어 탑승자가 팔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는 ARMREST로서 제17부 주 제2호 조건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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