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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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CLUTCH MOTOR; SGAA001TA1 |
| 물품설명 |
DC Motor, 기어 7종, LEVER DRAIN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물품(출력 37.5와트 이하)
- 용도 : 세탁기 하부에 장착되어 세탁기 MODE(세탁, 탈수)를 선택하는 Lever를 작동 - 사용 전압 : DC 12V±10% - 접촉 저항 : 25.8Ω±10% - 소비 전류 : 12V 인가시 500mA 이하 - 모터 출력 : MAX 6W - 작동 원리 DC 12V가 인가 → 모터 구동 → Gear에 의해 동력 전달 → LEVER DRAIN이 회전하며 스위치 역할 → 모드(세탁, 탈수) 제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전동기_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A)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전동기의 하우징은 그 운전상황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다[예: 방진형ㆍ방적형 또는 방염형의 전동기, 벨트구동의 전동기용 또는 진동을 받는 전동용의 비고정식(non-rigid) 마운팅]. 많은 전동기는 운전 중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팬 또는 기타의 냉각장치와 결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ㆍ시계ㆍ타임스윗치ㆍ재봉기ㆍ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DC Motor, 기어 7종, LEVER DRAIN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직류전동기(출력6와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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