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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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99-9000 |
| 품명 | CONNECTOR PROOF MACHINING BOX&PIN ; 20″X 0.625″ |
| 물품설명 |
ㅇ 탄소강(API 5L X70)제의 링 두 개가 맞물려 체결되도록 각각의 내·외경 규격을 맞춰 가공을 한 물품으로, 추후 체결부에 비나선형 나사산 등을 추가 가공한 후 서로 다른 송유관 양 끝에 용접한 뒤 나사산이 맞물리도록 체결하여 송유관을 하나로 연결하는데 사용함
- 제조공정 : 가열 → 프레스 → 밀링 → 열처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에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관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두 개의 관을 연결하는 철강제의 관 연결구를 만들기 위한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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